보호자 동행 거부,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권 침해 사례

의료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이 거부된 사건 소개

최근 제가 수임한 사건 중,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거부를 당한 상황을 소개합니다.
어떤 환자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는데,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친형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보호자를 내쫓으며 "성인이 무슨 보호자냐? 가족관계증명서 들고 와라!"라고 소리쳤고, 결국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 동반이 문제가 되는지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병원 방문, 문제될까?

보호자의 역할과 법적 근거

‘환자 보호자’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협조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보호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따라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1.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2.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3. 배우자
4.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특히 성년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없으므로, 형제자매도 보호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자로 인정될까?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보호자가 대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는 다양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 요양방법에 대한 지도권
• 왕진 요청권
• 비급여진료비 고지권
• 선택진료 동의권

만약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 중인 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본인 동의서를 지참한다면, 더 넓은 보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적절한 태도와 법적 문제

보호자 거부,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가능성

진료 시 보호자를 내쫓으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리를 질러 보호자와 환자가 모욕을 느끼거나, 그 소리가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들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적절히 협조해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병원 방문 시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 행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진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환자 여러분이 진료받을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