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형술 후 발목 마비, 병원 배상 1억 9천 사례

허리 통증과 신경성형술, 열치료술의 선택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대신 신경성형술이나 열치료술과 같은 시술이 대안으로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경성형술 및 열치료술 후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사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과정을 자세히 다룹니다.

신경성형술과 열치료술 후 발생한 하지 마비 사고

내원 및 시술 과정

환자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엉치부터 발등까지 이어지는 저린감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요추부 시술을 권고하였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후 발생한 영구적 발목 마비

시술 후 환자는 발목에 힘이 없어지는 ‘foot drop’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 좌측 발목 영구 마비 (근력등급 1)
• 양측 하지 방사통

특히 좌측 발목 마비는 영구적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이는 환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과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는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2. 적절한 시술 부위 및 방법 미선택
3. 해부학적 구조 및 신경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4. 신경과 주변 조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 소홀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이는 명백한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의 의료진 과실 인정

법원은 시술 전후 원고에게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발목 마비를 초래할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음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상세 내용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실수입

• 사고 당시 연령과 기대 여명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적용
• 결과적으로 약 1억 3천만 원의 금액을 인정받음

2. 기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기존 치료비와 향후 보조구 사용 등 예상되는 치료비 포함

3. 위자료

•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인정
•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시술 전 유의사항

시술을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시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
2. 시술 방법 및 안전성: 선택받은 병원의 신뢰도 및 의료진 경험
3.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안: 사전 지식 및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 준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신경성형술 의료사고 사례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료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인지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