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 후 흉터와 의료사고 대처법

얼굴에 오타모반 등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상처와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흉터 치료뿐만 아니라 법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레이저 시술 후 상처 발생 시 대처법과 관련된 의료사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 상처와 함몰반흔의 위험성

레이저 후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경우의 문제

레이저 시술 후 상처가 발생하고 잘 아물지 않을 경우, 얼굴에 함몰반흔, 구축 등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 고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병원 방문의 중요성

상처나 통증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레이저 시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 문제 발생 원인을 의료진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적절한 처치를 제공합니다.
  • 의료소송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사고 사례: 오타모반 레이저 시술 후 함몰반흔

의료사고의 배경과 손해배상

본 사례는 의료진이 레이저를 과도하게 조사하여 환자의 얼굴에 함몰반흔과 함몰구축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환자 본인에게는 8,000,000원의 위자료가, 각 부모에게는 각각 1,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특이 사항: 외모 손상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었으나,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던 사례입니다.

의료소송을 위한 진료기록의 중요성

부실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

일부 사건에서는 진료기록이 부실 혹은 허위로 작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 법원은 부실하거나 허위 기재된 기록이 소송에서 의료진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판단합니다.
  • 진료기록부는 의료진 과실 입증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레이저 시술 후 상처에 대한 대처법과 소송 전략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책임

레이저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업무상 과실치상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 민사적 책임: 주로 위자료 청구가 포함됩니다.
  2. 형사적 책임: 의료진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바로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후 즉각적인 처치 여부와 전원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의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의료사고 대처법의 중요성

얼굴과 같은 민감한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저 시술 관련 의료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대처법과 소송 준비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전문 칼럼을 참고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관련 정보 요약 표

항목 내용
사건 배경 레이저 과다 조사로 얼굴에 함몰반흔, 구축 발생
승소 내용 환자에게 8,000,000원, 부모 각각 1,000,000원의 위자료 지급
중요 자료 의료사고 발생 당시의 진료기록 및 처치 여부
소송 진행 시 유의점 진료기록 확보, 의료진 주의의무 입증, 적절한 처치 여부 확인
법적 책임 민사적 손해배상(위자료), 형사적 책임(업무상 과실치상죄 가능성)

독자들이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 대처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 변호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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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경 변호사

    김민경 의료 전문 변호사

    주요이력
    (전)삼성메디슨
    (전)자생의료재단/JSD1
    (전)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법률사무소 혜민
    (현)법무법인 휘명

    (전)대한한방병원협회 법제이사/법률고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현)다수의 의료재단 및 병원 고문/자문변호사

    한의신문 법률칼럼(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정기 기고(2020~2021)

    주요분야 / 수행사건 外
    ■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대리(민사, 형사, 행정)
    병원, 약국, 의료기기 회사 자문
    ㆍ병원 설립 및 운영, MSO설립 및 운영, 병원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자문
    ㆍ한국 병원을 대리하여 미국 소재 지점 병원 설립 자문
    ㆍ해외 의료기기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신고 대리
    ㆍ국내 제약회사의 해외 제조업체 인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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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 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 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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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사건 등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서울용두초등학교 고문변호사
    교육청 심의위원 대상 강의 등

    https://blog.naver.com/kmk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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