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위반 대응사례로 본 처벌 피하는 법

광고 한 줄 잘못 넣었다가 수천만 원 과태료? 의료기기 광고위반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단순 실수도 큰 리스크로 이어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광고위반 대응사례를 통해 안전하게 법적 책임을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광고, 단 한 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한 한 스타트업 대표님께 갑작스럽게 보건소로부터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기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고, 주요 위반 사유는 ‘의료기기 과대광고’와 ‘전문가 보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제품 개발부터 디자인, 인증,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성심껏 준비하셨기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 첫 반응이었고, 그 당황과 억울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고작 몇 줄의 광고 문구가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으로 형사처분 없이 마무리된 사례

다행히 이번 사건은 의료광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행정지도’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의료기기 광고 시장의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문제가 된 문구는 그리 특별하거나 자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사들도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 “피부과 의사들도 사용하는 제품”
• “임상효과 검증 완료”
• “효과 빠른 신개념 관리기기”

이러한 문장들이 문제된 것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왜 유독 까다로운가?

의료기기 광고는 단순 소비재와 달리 엄격한 광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사, 약사 등)의 추천이나 사용을 암시하는 문구
•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
• 시술 후 결과를 과도하게 암시하는 표현

이런 문장들이 소비자에게 오해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한 광고 위반을 넘어 형사 고발이나 업무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광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외주 마케팅 대행사의 제안에 따라 그대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문구의 맥락, 법적 해석에 중요한 요소

이번 사례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문구 그 자체보다는, 문장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의견서에서 광고 문구 하나하나가 직설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광고 흐름 속에서 특정 의학적 효능을 단정하거나, 의료 전문가의 공식 추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정식 의료기기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광고 문구는 외주 마케팅 대행사의 제안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는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고, 향후 광고는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치는 내부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스타트업에 더 위험한 ‘광고 리스크’

스타트업에게 광고는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처럼 규제 대상이 명확한 제품군의 경우, 광고 문구 하나로 인해 형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내부에 법무팀이나 광고 심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발, 과태료, 업무정지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으로 위기 최소화 가능

이번 사례처럼 처음에는 단순한 억울함에서 출발한 사건도, 의료기기 광고를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의 구조적인 대응을 통해 처분 수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법성을 구성하는 핵심은 ‘표현의 의도’와 ‘맥락’에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광고 전체 흐름과 제작 과정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건소나 식약처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광고 문구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의사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 “효능이 입증됐다”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가요?
• 광고 제작을 외부 대행사에 맡겼다면, 해당 문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요?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문제 없다”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의 때입니다.

법률검토 없는 광고는 사업 리스크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규제는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식약처와 보건소는 점점 더 면밀하게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법률검토 없이 무심코 띄운 광고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광고 문구가 법령을 위반하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 자체에도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로부터 통지 받으셨나요?

만약 지금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 공문을 받으셨거나, 현재 운영 중인 광고 문구가 불안하시다면, 지금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형사처분과 과태료, 행정처분 사이에는 명확한 대응의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귀중한 자산인 브랜드와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의료기기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오늘 소개 드린 사례는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광고의 위험성과 법적 전략을 설명드린 콘텐츠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작성한 “의료기기 판매자가 알아야 할 것” 칼럼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블로그에서도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의료기기 광고에서 의사나 전문가 언급은 왜 문제가 되나요?

A1: 의료기기 광고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추천 또는 사용을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인상을 줄 수 있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 의사도 사용하는 제품” 같은 문구는 전문가 보증처럼 들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의료기기 광고 문구가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광고에서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 고발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단어 선택뿐 아니라 전체 광고의 맥락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경쟁사들도 쓰는 표현인데 왜 우리 광고만 문제가 되나요?

A3: 동일해 보이는 표현이더라도 광고 문구의 전체 맥락, 제품의 특성, 허가사항과 일치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립니다. 경쟁사가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외부 마케팅 대행사가 작성한 광고도 우리 회사 책임인가요?

A4: 네. 광고 내용과 표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광고주인 회사에 있습니다. 외부 대행사의 제작이라 하더라도, 광고 심의 및 법률적 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됩니다.

Q5: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광고 검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5: 광고 제작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은 사전에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광고 검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