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김민경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사고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에서 해야 할 기본 조치

의료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의 초기 대응은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를 첫 번째로 실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진료기록부를 신속하게 확보하세요

  •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빠르게 요청하여 복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료진의 과실 여부 및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 의료사고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세요.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진의 설명 속에서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는 방법

의료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진의 입장을 파악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중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세요.

의료진의 과실 인정 여부 확인

  •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세요.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화를 녹취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수술 및 환불 제안에 대한 대처

  • 과실을 인정한 의료진이 환불이나 재수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 이때는 제안을 일단 거절하시고, 손해에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수령 시 주의사항

의료사고 후 합의서 작성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섣부른 합의서 작성은 금물

  • 합의금을 제시받더라도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세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추가 손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이후 추가 손해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여부는 신중히 결정

  • 의료사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 그러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요약: 철저한 초기 대응이 관건

의료사고 발생 시 첫 번째 단계에서의 올바른 조치가 미래의 손해배상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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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대처법- 병원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에서 궁금한게 있으신가요?

    김민경 변호사

    김민경 의료 전문 변호사

    주요이력
    (전)삼성메디슨
    (전)자생의료재단/JSD1
    (전)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법률사무소 혜민
    (현)법무법인 휘명

    (전)대한한방병원협회 법제이사/법률고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현)다수의 의료재단 및 병원 고문/자문변호사

    한의신문 법률칼럼(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정기 기고(2020~2021)

    주요분야 / 수행사건 外
    ■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대리(민사, 형사, 행정)
    병원, 약국, 의료기기 회사 자문
    ㆍ병원 설립 및 운영, MSO설립 및 운영, 병원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자문
    ㆍ한국 병원을 대리하여 미국 소재 지점 병원 설립 자문
    ㆍ해외 의료기기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신고 대리
    ㆍ국내 제약회사의 해외 제조업체 인수 자문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 대리

    ■ 이혼, 재산 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 가사 전문
    ㆍ재산 분할 특유재산, 친권, 양육권 및 상속 사건 다수 수행
    ㆍ상간 소송, 위자료 증액 승소 경험 다수
    ㆍ황혼 이혼, 상속/증여/유류분 소송 다수 수행

    ■ 상속, 증여, 유류분 등
    ㆍ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유류분반환 등

    ■ 학교폭력 사건 등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서울용두초등학교 고문변호사
    교육청 심의위원 대상 강의 등

    https://blog.naver.com/kmk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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