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택 시 고민, 핵심 포인트는?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전문성과 신뢰성입니다. 많은 병원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환자는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료를 받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진료를 하는 의사가 전문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 간판으로 전문의 여부 확인하는 방법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원 간판만으로도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의가 있는 경우: 간판에 '피부과'라는 명칭이 포함됩니다.
    예: OOO피부과의원, OOO피부과

  2. 전문의가 없는 경우: 병원 이름 뒤에 진료과목이 별도로 명시됩니다.
    예: OOO의원 (피부과)

하지만 한 병원에 피부과 전문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간판에 '피부과'라고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실제로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

일반의 또는 전문과목 외의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의 차이는 치료 결과와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절한 치료 부족: 전문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
  2.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은 동일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

법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는 시술상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병원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병원을 방문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간판 확인: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실제 전문의 여부 확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전문의인지 직접 문의.
  • 전문의의 경험 및 경력: 해당 진료과목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의인지 확인.

병원 선택 시 주의사항 요약 표

항목 확인 방법 중요성
간판 확인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 포함 여부 확인 전문의 유무 판단의 첫 단계
실제 전문의 여부 확인 병원 방문 전, 또는 상담 시 직접 문의 신뢰도와 치료의 안전성 확보
전문의의 경력과 경험 병원의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경력 확인 정확한 시술과 부작용 예방 가능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의 주의 의무는 동일 법적으로 전문성과 상관없는 평등한 책임

결론: 신중한 병원 선택의 중요성

병원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간판의 명칭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진료를 할 의사가 전문의인지, 그리고 그들의 경력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위해 환자 스스로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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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경 변호사

    김민경 의료 전문 변호사

    주요이력
    (전)삼성메디슨
    (전)자생의료재단/JSD1
    (전)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법률사무소 혜민
    (현)법무법인 휘명

    (전)대한한방병원협회 법제이사/법률고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현)다수의 의료재단 및 병원 고문/자문변호사

    한의신문 법률칼럼(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정기 기고(2020~2021)

    주요분야 / 수행사건 外
    ■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대리(민사, 형사, 행정)
    병원, 약국, 의료기기 회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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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한국 병원을 대리하여 미국 소재 지점 병원 설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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