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외 추가 손해배상, 3억 6천만원 사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알아보기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외에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근로자의 권리와 청구 가능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재해보상청구권
2. 산재보험급여수급권
3. 특정 요건 충족 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대형 트레일러 기사 척수손상 사례

사고 경위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화물자동차 기사였습니다.
• 사고는 하역 작업 중 호이스트크레인 조작 미숙으로 철제빔이 떨어지며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 60%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부여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위반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위반
• 안전장비 미지급 및 작업장 대피 조치 미비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 전 확인 절차 누락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과실 비율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1. 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산재급여를 공제
2. 총액에 피고의 과실 비율(근로자의 책임을 제외한 비율) 적용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는: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총 164,933,43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총 손해액에서 산재급여를 공제한 후, 6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은 288,929,482원으로 산출됐습니다.
• 추가로 위자료 76,000,000원이 인정됐습니다.

사례별 주요 계산 내역

산업재해 발생 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산재와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

• 근로복지공단 급여를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산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근로복지공단 급여 외에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례와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