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신경손상, 과실 입증 가능한가

성형수술 뒤 얼굴이 마비됐다면, 그건 단순한 부작용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의료과실일까요? 성형수술 의료과실 중에서도 신경손상은 입증이 특히 까다롭지만, 그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성형수술 후 신경 손상, 단순 부작용일까?

“예뻐지고 싶어서” 선택한 성형수술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면 어떨까요? 코 성형과 사각턱 절제술을 동시에 받은 후 입안 전체에 감각이 없어져 음식을 씹거나 맛을 느낄 수 없게 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성형수술은 원래 위험한 것”이라는 말로 위로받기에는 피해자의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성형수술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인 배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용 목적 수술일수록 설명의무는 더 엄격

성형수술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선택적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는 수술로 인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더욱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하고 수술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치조신경 손상된 코 성형 및 사각턱 수술

2018년 2월, 한 환자가 서울 서대문구의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과 사각턱 절제술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양쪽 귀와 턱 부위에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좌측 하치조신경 및 상악신경의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치조신경은 아래턱과 입술, 턱 주변의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으로, 이 신경이 손상되면 음식 섭취와 미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술 동의서의 문제점과 설명 부족

수술 전 작성한 동의서에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감각 변화는 3-6개월”이라는 제한적 표현만 있어 영구 신경 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환자 승낙 없는 의료행위는 위법

대법원은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일지라도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있다면 설명을 통해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특히 미용 목적의 선택적 수술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 손상은 수술기구 탓, 단순 합병증 아냐

의료진은 “사각턱 수술의 정상적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경 손상이 단순 견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 손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수술 당시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수술 전 CT 촬영 통한 신경 위치 파악의 중요성

하치조신경은 하악골 내부를 통과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숙련된 의료진이라면 수술 전 CT 촬영을 통해 신경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골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신경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각이상 지속에도 소극적 대응한 의료진

환자는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감각이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단순 경과관찰을 권고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3개월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감각이상은 영구 손상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 부작용이 아닌 의료 과실의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CT로 확인된 신경 손상, 의료 과실의 증거

CT 검사 결과에서는 좌측 하치조신경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술기구 등 외부 물리적 힘에 의해 해당 부위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의료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기존 질병이 원인이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의 직접적 실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환자에게 유리한 입증책임 완화 적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과의 원인이 의료 과실인지 환자의 특이체질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료 과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환자에게 유리한 입증책임 완화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환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 환자는 의사가 가입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자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환자가 승소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택적 수술일수록 자기결정권 중요

성형수술은 단순한 외모 개선을 넘어서, 환자의 인격적 권리와 직결됩니다. 선택적 수술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도 강하게 보호되며,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도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위반은 곧 의료 과실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억울한 의료사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성형수술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한 수술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부족했거나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복잡한 의료사고 사건은 전문가와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억울함만 커지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 또는 의료 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