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재수술 부작용, 눈 못 감은 채 받은 4645만원 판결 의미

첫 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시도하려 하지만, 부작용 위험과 책임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나요? 성형 재수술 부작용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실제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미용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비극적인 사례

예쁜 눈을 만들기 위해 결심한 성형수술. 그런데 수술 후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잠을 자려고 해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각막이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충혈되어 있는 일상.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고통을 겪은 환자분께 4,645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미용 목적의 수술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 판결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재수술로 이어진 결정과 복합적인 수술 과정

이 사건의 원고는 15년 전 이미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기존 수술 부위의 흉터와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 재수술을 결정했죠. 절개법 쌍꺼풀 수술, 앞트임, 뒤트임, 아래 지방제거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노안증,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

수술 직후부터 나타난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노안증(lagophthalmos)’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는 수술 중 안검 피부와 상안검 근막을 과도하게 절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원고가 수술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눈물과 안연고를 평생 사용해야 하고, 각막염 등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미용을 위한 선택이 일상생활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법원의 판결,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 인정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엄격하게 지적했습니다.

사전검사 부재로 드러난 의료진의 부주의

사전 검사의 부실함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재수술을 하는 경우 미리 안과검사나 해부학적 구조(눈꺼풀의 처진 정도나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 검사를 정밀히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의원은 이런 기본적인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수술은 초수술보다 예측이 어렵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과도한 절제, 정밀함을 잃은 수술 과정

수술 중 과도한 조직 절제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의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부의 과다한 절제, 안검하수 수술, 뒤트임 수술이 복합 원인”이 되어 노안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눈 성형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수술인데, 의료진이 환자의 조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절제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위험

불충분한 설명의무 이행이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수술동의서에는 형식적인 부작용만 나열되어 있었을 뿐, “노안증은 수술로 개선되기 어렵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미용성형술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인정, 그러나 더 큰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과실상계를 통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과거에도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 재수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께 더 큰 경각심을 줍니다. 재수술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수술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눈 성형수술, 특히 재수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판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뻐질 수 있다”는 기대보다 “평생 고통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참고 견디지 마세요.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초기에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의 메시지, 미용 의료에도 안전이 우선

이 판결은 단순히 한 환자의 승소가 아니라,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도 엄격한 주의의무가 필요하고, 환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