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흉터 피해로 1500만원 배상받은 사연

지방흡입 후 생긴 흉터, 그냥 감수해야 할까요? 실제로 한 여성은 이 부작용으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지방흡입 부작용 손해배상, 당신도 가능할까요?

1,400만원 지방흡입술 후 흉터 발생

최근 미용 의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방흡입술, 성형수술, 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시술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흡입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여겨지지만,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400만원짜리 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 복부에 큰 흉터가 생겼다”는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차”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지방흡입술 부작용, 포기하지 마세요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원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체질 때문인가?”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환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 과실’의 존재 여부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법원의 판단 기준

의료사고 소송에서 가장 큰 난관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의학적 지식 없이 “의사가 실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이라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증상이 의료 과실 외에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의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흡입술 후 흉터, 어떻게 과실로 인정됐나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수술 전에는 복부에 흉터나 상처가 전혀 없었고, 수술 후 비후성 흉터가 생긴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의사는 환자의 체질, 수술 부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계획을 세우고, 캐뉼라 삽입 시 손상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캐뉼라를 과도하게 삽입하거나 동일 부위에 머물게 하여 조직 손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흉터가 생겼다는 의학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직후에는 상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2주 후에야 발견한 점도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항목을 인정했습니다: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총 500만원

위자료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수술의 성격과 정도, 환자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됐습니다. 전체 손해배상 금액은 약 1,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의료진 책임 60%로 제한된 이유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환자가 평소 지속적으로 화장품 관리나 각종 시술을 받아온 이력이 있어, 흉터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료 과실에만 기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이같이 판단했으며, 환자 측에서도 피부관리 이력이나 수술 후 관리 소홀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감정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4만원의 감정비용을 지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감정비용은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용수술 피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미용 수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었지만, 수술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차예요”, “원래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여러분의 몸과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특히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 손해배상 범위 산정 등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제대로 된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