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의료사고로 사망 판결문 분석

대장내시경이 단순한 건강검진이라 여겼다면, 한 판결문이 그 생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의료사고로 실제 사망에 이른 사건, 그 판결문 속 진실을 들여다봅니다.

정기검진 중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

2021년 9월, 한 50대 환자가 정기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검사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았던 그는 검사 도중 장벽에 천공(구멍)이 생기는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클립 봉합술로 해당 부위를 막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진행한 후, 환자가 회복됐다는 판단에 따라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환자는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고, CT 검사 결과 게실염과 복막염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되었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족들은 “단순한 검사였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병원 측은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의료진 과실 인정한 법원 판결

해당 사건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최근 수원고등법원(사건번호: 2023나26499)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총 3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책임과 배상 범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소송에서 유족들이 주장하는 핵심 중 하나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사전에 천공 가능성을 고지하고, 퇴원 시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한 점에서 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에도 불구한 과실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의료과실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천공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퇴원시켰고, 이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즉시 복부골반 CT 검사나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조치 부족이 결국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설명의무와 실제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는 별개의 것으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도 실제 치료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과 법원의 판단

의료사고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기존의 대장게실 질환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게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천공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의학적 자료와 전문가 감정 결과를 종합한 끝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감정의의 의견서,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천공 부위와 인접한 장기에서 새로운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게실염과 복막염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적 근접성과 객관적 검토의 힘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이었던 요소는 바로 ‘시간적 근접성’이었습니다. 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 후 며칠 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과거에 게실염 등의 병력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시간적 연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복수의 감정의들이 “정상적인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는 게실에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가 인과관계 입증과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족이 받은 손해배상 액수와 그 의미

이번 판결에서 유족들은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 1억 4천만원
• 자녀 2명: 각각 8천 5백만원

총액은 3억 1천만원으로, 금액이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억울함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족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료사고, 감정이 아닌 전략적 대응 필요

의료사고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입니다. 단순한 검사나 시술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의학적 판단과 법적 책임이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의료진의 기억도 흐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만약 의료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기록 확보
•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
• 법적 대응 준비

이러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만 억울한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