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결 전직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부른 억대 책임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이 표현은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스치지 않나요? 의도치 않은 한마디가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는 뉴스가 늘면서, 기준이 어디인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번 판결 사례를 보면 법원이 어떤 잣대로 판단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인의 발언이 지닌 사회적 파급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일 경우, 대상자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에 대한 허위 내용을 게시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공적인 인물이 언론인을 비판할 때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허위사실 게시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

피고인은 언론인 C가 특정 기업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삼아, 그가 검찰과 결탁해 유리한 보도를 유도했다는 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기자가 돈을 받았다”, “검찰과 공모했다”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처럼 꾸며진 점입니다.

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는 증명 가능성과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SNS 상의 글이라 하더라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익 목적 주장의 한계와 법원의 판단 근거

피고인 측은 정치적 개혁과 검언유착 비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인이 공직자나 정치인처럼 국민적 감시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위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편지와 녹취 내용에도 문제된 표현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언론인을 공격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적 인물의 발언과 SNS 시대의 책임 강조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나 언론인 같은 공적 인물이 발언할 때 사실관계 확인과 표현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SNS와 같은 공개적 공간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면, 공익적 목적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순간 법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만약 이미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발언의 무게도 크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온라인 글쓰기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