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방어)
업무방해 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업무방해#의료사고항의#형사방어#불송치
사건 개요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수차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병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항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조치됨)
수사기관의 판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항의 방문
1. 위력의 부존재
- 환자의 항의가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 행사가 아니었음
- 폭언이나 기물 파손 등 극단적인 물리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점 소명
2. 정당한 권리 행사
- 부작용 발생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사과 요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함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혐의없음' 결정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김민경 변호사의 한마디
의료 사고 발생 후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병원은 이를 역이용하여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환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의 과정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그 동기가 정당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무리한 고소는 향후 민사 소송에서 병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