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고소)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검찰 송치 성공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유포#검찰송치
사건 개요
피의자가 블로그에 “병원 측이 직원들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부당해고를 일삼는다”는 등 근거 없는 비방글을 게시하여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조치됨)
수사 과정 및 승소 전략
1. 허위성 및 비방 목적 입증
- 게시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및 진료기록 등으로 증명
-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단순 비방 목적으로 게시되었음을 적극 소명
2. 증거 보존 및 법리 분석
-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캡처 및 공증 확보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구성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시
수사 결과
혐의 인정, 검찰 송치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짐
김민경 변호사의 한마디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매우 강해 초기 대응이 조금만 늦어져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평판 저하를 가져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완벽히 수집한 후 차분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도가 생명인 만큼,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