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피부과 시술 후 색소침착… 5,900만 원 배상 인정
#피부과#레이저부작용#색소침착#손해배상
사건 개요
레이저 제모 시술 중 에너지 강도 조절 미흡으로 인해 환자의 다리에 심각한 화상과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고, 이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조치됨)
법원의 판단: 시술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1. 시술상의 과실
- 첫 번째 시술 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두 번째 시술 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
- 반복 시술 시 에너지 강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지 못한 의료진의 부주의 인정
- 레이저 레이저 치료의 열손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 명확
2. 설명의무 위반
- 시술 전 색소침착이나 화상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환자가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금액
총 5,900여만 원 인정
일실수입(영구적 노동능력 상실 5% 인정) 약 4,4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김민경 변호사의 한마디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대중적이지만 전문적인 주의가 필요한 의료행위입니다. 시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 측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말만 믿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이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했거나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과 진료기록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