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위반 한 줄로 전과자 된다

단 한 줄의 문구가 징역형까지 부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반, 모르고 썼다가 순식간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바로 ‘광고’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를 고객에게 알릴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려는 분들은 매출 부진으로 고심하게 됩니다. 반면, 경쟁 업체들은 대담한 문구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광고해볼까?” 하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그 유혹이 어떤 위험을 동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대표가 온라인 광고 내용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선 광고 문구

이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 중구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던 A 대표입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인체유익균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을 광고하는 방식에서 발생했습니다.

A 대표는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광고를 진행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광고 관행을 고려할 때 “면역력 강화”, “장 건강 개선”, “질병 예방”과 같은 표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의 위반

법원은 A 대표의 광고 문구가 약사법 제68조 제6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처럼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법원은 A 대표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총 매출액이 1억 2,367,020원에 달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어, 광고 효과가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대표의 광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온라인 플랫폼 광고 화면 캡처 등 실제 광고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되었고, 이 자료들에는 회사의 상호와 대표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고가 A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했다”는 항변의 한계

법정에서 A 대표는 “직원과 상의 없이 혼자 광고를 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에게는 약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는 광고를 직접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직원은 회사가 작아서 모든 직원이 다양한 업무를 나누어 했고, 광고 업무는 대표가 직접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광고는 대표님이 직접 한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했으며, 제품 가격 결정도 A 대표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판단

법원은 이와 같은 증언을 종합하여 A 대표가 명목상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광고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광고가 8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게재된 점에서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 대표에게 약사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따라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형사처벌의 후유증

많은 분들이 “벌금 150만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추후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으로, 이는 사업자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이 대표이사의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실무자가 따로 있었더라도,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영업행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변화와 광고 규제 강화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표현이, 이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광고를 기획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법률 자문이 최고의 예방책

이처럼 광고 하나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후에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나 마케팅 관련 법적 리스크가 걱정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