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병원후기 한 줄이 부른 참사

단 한 줄의 병원 리뷰가 법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 리뷰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쉽게 소송으로 번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리뷰, 잘못 남기면 ‘명예훼손’?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기분이 상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예약 시간보다 늦게 시작된 진료,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의료진의 태도, 무례하게 느껴지는 말투 등을 겪으면 누구나 실망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레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후기로 남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긴 ‘후기’가 어느 날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글썼다고 고소당했어요”…상담 급증

최근에는 “그냥 글 좀 썼을 뿐인데 고소당했다”는 사례에 대한 법률 상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억울함과 황당함을 먼저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정에 치우쳐 작성한 특정 표현들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프레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로 인해 책임져야 할 시간은 몇 달, 몇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환자의 글이 소송으로 돌아온 이유

김 씨는 진료 후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병원 후기 글을 작성했습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진료비만 받고 환자를 대충 본다” 등 불만을 담은 글이었고, 그는 이를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다양한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푸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의 원장은 이 글을 문제 삼아 김 씨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인데, 왜 문제가 되죠?”라고 반문했지만, 법의 시각은 엄격합니다.

‘의견’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 법은 단순한 의견이라도, 그것이 특정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의심스럽다”, “돈만 밝힌다”는 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달되며 병원 또는 의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거나, 복수의 플랫폼에 유포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어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에 따라 합법과 불법 나뉜다

그렇다면 병원에 대한 불만도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행위입니다. 중요한 건 표현의 방식과 수위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불친절하다고 느껴졌어요” 등은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표현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진료도 제대로 안 했다”, “돈만 밝히는 병원이다”, “면허가 의심스럽다” 같은 표현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법 앞에선 무의미

많은 분들이 “어차피 익명인데 누가 알겠어”라며 안심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흔적은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IP 추적이나 통신사 협조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익명성은 결코 법적 책임을 가려주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정당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도 형사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고, 문제된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여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솔한 대처, 감정적인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병원 리뷰, 신중한 표현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병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타인의 명예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감정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신중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글 하나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사한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억울함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역할

법적 판단 이전에, 억울한 마음을 먼저 공감하고 들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며 억울함 속에 지친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일 필요한 건, 적절한 법률 조언과 감정에 공감하는 상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병원 블로그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정리한 이전 칼럼을 함께 링크드립니다. 오늘 글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병원 후기를 인터넷에 남기면 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1: 병원 후기는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지만,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이 의심스럽다”, “돈만 밝히는 병원이다”와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처럼 보이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단순한 의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2: 네, 우리 법에서는 단순한 의견이라도 특정인을 겨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 반복적으로 부정적 표현을 남긴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인터넷에 익명으로 작성한 글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여도,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IP 추적, 통신사 협조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이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Q4: 병원에 대한 불만을 안전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병원에 대한 불만은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 시간이 길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게 느껴졌다”와 같이 감정이나 느낌 중심의 표현은 명예훼손 위험이 낮습니다. 반면,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단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Q5: 병원 리뷰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먼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문 작성이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