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면제 판매로 징역형 받은 의사, 그 후는?

수면제 한 알이 의사의 인생을 바꿨다. 불법 수면제 판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결국 의료계를 떠나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면허 정지, 사회적 낙인, 그리고 그의 이후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불법 처방의 유혹이 부른 참혹한 결말과 그 후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불법 수면제 판매로 의사면허 정지 위기

강남 내과의원의 불법 마취제 판매 실태

서울 강남에서 내과를 운영하던 김의사(49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나이트엘’이라는 마취제를 불법 판매했다. 나이트엘은 원래 수술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이지만, 김의사는 이를 수면 용도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5ml당 10~2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김의사는 간호조무사 7명과 공모하여 환자들에게 직접 정맥주사 형태로 투약했다. 환자들은 진료 절차 없이 곧바로 수면실로 안내되었으며, 결제 금액에 비례하여 주사량이 결정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단독으로 마취제를 투여했다는 점이다.

불법 수익과 진료기록 미기재, 추가 범죄 발생

김의사는 이 불법 판매 행위로 약 1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일부 환자들은 보석류를 담보로 외상으로 거래하거나,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에게 재판매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김의사는 약사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 5,4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사면허가 주는 권한과 법적 한계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허용 범위

의사면허는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인의 특정 질병 치료나 예방’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로 제한된다.

김의사 사례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마취제 판매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특히 마취제와 같은 위험한 약물은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사용될 경우 호흡 억제, 심혈관계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단순히 의사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의료행위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적 이득을 위한 행위는 매우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했는데, 의사도 책임질까?

의료행위 위임과 법적 함정

많은 의료인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을 뿐인데 왜 내 책임인가?”라는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분명하다. 마취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김의사 사례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독자적으로 마취제를 주사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이를 방조한 의사 역시 공범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료진이 위임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역시 이러한 법적 책임의 일부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예방책

의료법 관련 전문가의 조언 필요성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법적 위험이 존재하지만, 정확한 법률 지식과 사전 예방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행위, 약물 관리, 직원 관리 등에 대한 법률적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법과 형사법은 복잡한 요소가 많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반드시 특정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이나 형사법에 특화된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면서도 법적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는 의료법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하며, 의료인의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론: 법적 지식의 부족이 의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자주하는 질문

Q1: 의사가 마취제나 수면제를 직접 판매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의사는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직접 처방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마취제와 같은 약물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불법 판매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주사를 놓는 것이 불법인가요?

A2: 네, 불법입니다. 마취제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만 가능하며, 간호조무사는 독자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임한 의사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3: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되면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사례에서는 의사가 징역 6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 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의료인 라이선스 정지 또는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4: 의료진이 불법 의료행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의료인은 의료법과 관련한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전문가(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선의의 행위라도 위법이 될 수 있으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5: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5: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이력을 남기지 않으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