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댓글 하나에 벌금 1000만원
댓글 하나에 1000만 원?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온라인 명예훼손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거액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의 무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손쉽게 의견을 게시하고 타인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피고인 A씨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특정 업체를 겨냥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의 방식은 모든 돈을 내고 있는 사기방식이다”, “이런 사기 같은 무식한 사람” 등 모욕적인 표현과 허위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의 악의성과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고인 A씨가 실제로 피해자와는 단순 지인에 불과했으며, 해당 업체의 운영 방식이나 상세 정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개인적인 감정과 추측에 기반하여 해당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빠르게 확산되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고객의 신뢰를 잃는 등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강조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퍼진 허위글 하나로 단 한 사람의 생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명예훼손의 기준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용한 법적 근거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에서는 “공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전체 줄거리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전체적인 진실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부는 사실이지만 전체 글은 진실하다”는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게시글로 성립된 세 가지 범죄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단 하나의 게시글로 총 세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했다는 점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죄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피고인은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업활동에 실질적인 방해를 주었으며, 모욕적 표현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에까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당행위라는 흔한 변명의 한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식한 사람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정을 촉구한 것이며, 글 내용 역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변명이었습니다. 또한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라는 논리로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변이며,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대다수의 사건에서 법원은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며,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표현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명확한 기준
2024년 1월 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2도2299)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더욱 세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 게시 맥락, 의도 등 전체적인 표현의 취지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과 전체 맥락 속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까지 모두 합쳐서 형사처벌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예컨대 “사기”, “무식한”, “피해자” 등의 용어는 명백한 모욕과 허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온라인상 허위 게시글의 파급력과 그 피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단순한 감정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해당 게시글을 통해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함께 실제 매출 및 사업 파트너들과의 계약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정보 때문에 피해자는 사회적 평가가 하락하고,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의성과 해악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온라인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한 번 게재된 게시글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공유된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이니까 괜찮겠지”, “그냥 나의 의견을 표현한 것뿐”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 모든 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뒤따르며, 오히려 파급력이 큰 만큼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표현의 책임,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악성 댓글과 리뷰로부터의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근에는 네이버 댓글, 영수증 리뷰, 플레이스 리뷰 등을 통한 악성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인 및 사업자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당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보복성 고소를 진행하며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초기 법적 대응입니다. 댓글이나 리뷰가 단순한 의견 표현의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모욕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피해에 대응하는 첫걸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명예를 훼손당했거나, 허위사실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그것이 블로그 글이든 리뷰나 댓글이든, 법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경솔하게 남긴 글로 인해 법적 이슈에 휘말린 경우에도 빠른 법률 자문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오갑니다. 그 속에서 과연 나의 글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초기 대응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올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A1: 네,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감정에 기반한 주장이라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허위사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비판이나 리뷰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2: 단순한 의견이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사기”, “무식한 사람” 등과 같은 모욕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포함될 경우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3: 온라인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모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4: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증거(캡처, 링크, 피해 입증 자료 등)를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공익 목적이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5: 법원은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언어의 사용 방식이나 전체적인 맥락도 고려됩니다.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