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 보상 가능할까 흉터도 배상받는 방법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남은 흉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추상장해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터 역시 외관상 손상이 심하면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될까요? 이번 글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예상치 못한 보상, 추상장해란?

우리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단 몇 초 만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사고 후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느라 정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서 한동안 일을 못 하겠네요”, “병원비는 누가 내주나요?”, “흉터가 심한데 보상이 될까요?” 같은 고민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추상장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 특히 흉터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추상장해 보상

김민수 씨는 지역 등산로의 계단을 오르던 중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정길동 씨의 자동차가 돌에 걸려 갑자기 뒤로 미끄러지면서, 계단에 있던 김민수 씨를 덮친 것입니다.

이 사고로 김민수 씨는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고, 금속핀 삽입 및 피부 이식 등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행복자동차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사는 일부 보상금만 지급하고 김민수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완전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보행자의 잘못?”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사는 종종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변을 잘 살펴야 했다”, “차량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등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보행자용 계단이나 보행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차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며, 이는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흉터도 돈이 된다?” 추상장해 보상 어떻게 받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절이나 장기 손상과 같은 부상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모에 남는 흉터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추상이 장래의 취업,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즉, 다리에 크고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닌, 직업 선택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결정합니다.

추상장해 보상을 최대로 받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교통사고 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추상장해’처럼 쉽게 간과될 수 있는 항목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보험사가 주장하는 불합리한 과실 비율을 바로잡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성형수술 후 남은 영구적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사례를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보상,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챙기세요!

자주하는 질문

Q1: 추상장해란 무엇인가요?

A1: 추상장해란 외부에 보이는 흉터나 상처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흉터의 크기, 위치, 피해자의 나이 및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Q2: 교통사고로 흉터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외모에 남는 흉터가 취업, 직종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Q3: 보험사에서 보상을 줄이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과실 비율 조정을 돕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4: 보행자도 자동차 사고에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4: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무과실책임을 지며, 보행자 전용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Q5: 추상장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5: 먼저 사고 이후 병원 진단을 받고, 흉터나 외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전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고, 보험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