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처벌, 감기약 한 알도 문제된다

감기약 한 알 나눠준 것도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사법 위반 처벌은 단순한 호의도 예외 없이 다룹니다. 일상 속 무심코 지나친 행동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의약품 나눔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감기약 몇 개 줬을 뿐인데”라고 말하는 사연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개인 간 의약품 거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다”, “마진도 거의 없었는데 큰 잘못인가?”라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이러한 무지를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약품 판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이유와,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사실과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 생각보다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지인 간 거래라도, 이면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라는 절대적 법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단 한 알의 약이라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0조 제1항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다릅니다.

대법원도 “허가 없는 의약품 판매는 그 자체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판매한 수량이나 빈도와 무관하게 위법성은 인정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통해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을 ‘소량’ 거래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무허가 의약품 판매로 간주됩니다.

즉 “몇 개 안 팔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적 현실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으며, 약을 단 한 알이라도 유통했다면 약사법 적용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초기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와 전과 유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로,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실제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정밀히 분류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고 “비타민인 줄 알았다”고 판단하거나, 판매 당시 상품 설명만 믿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했다 해도 이는 법적으로 방어 논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일반 화장품처럼 경계가 모호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인 소개도 반복되면 ‘사업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거래가 단순한 일회성 나눔인지, 아니면 반복된 영리 목적의 거래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지인한테 추천해줬다”, “소개만 해줬다”는 식의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판매 행위나 이익을 동반한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대화 캡처 등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어떤 자료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방심은 금물, 양형에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초범인지, 판매 규모가 소규모인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했는지 등의 요소는 처벌 수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일컫어 ‘정상참작 사유’라 하며,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전략 하에 자료를 정리·제시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말하다 불리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은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과의 교차 해석이 필요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첫 진술부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때 나눈 말 한마디, 제출한 자료 하나가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안일한 판단은 곧바로 자백으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묵비권 행사 여부, 자료 제출 방식, 진술 시기 모두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결론: 처음부터 올바른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막습니다

지인에게 약 몇 개 나눠줬을 뿐이라는 사소한 행위도, 법적 관점에서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증거가 쉽게 남고 추적이 가능해, “설마 나까지 수사하겠어?”라는 방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은 ‘몰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 않으며, 단 한 알의 무허가 판매만으로도 약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어쩌다 시작된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판단과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지인에게 감기약을 몇 알 나눠줬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네, 됩니다. 약사법상 의약품은 ‘허가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 한 알이라도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인 간 나눔이라 하더라도 반복되거나 이익이 개입되면 ‘무허가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판매한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줄 알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2: 네.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다”는 식의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면, 판매자의 의도나 인식과 무관하게 약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판매 전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한두 번 판매했을 뿐인데 ‘사업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A3: 그렇습니다. 반복성이나 소액의 수익이 증명되면 지인에게 한두 번 소개하거나 나눠준 행위라도 ‘판매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등이 수사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초범이고 소량 판매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4: 초범이거나 소규모 판매의 경우 정상참작은 가능하지만, 약사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초범 여부, 협조적 태도, 피해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Q5: 수사기관의 문의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수사기관의 초기 연락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은 자신의 혐의를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응하거나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묵비권 행사 여부와 진술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