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소송, 착오로 다른 치아를 뽑았다구요?
11년차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 김민경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경 변호사이며, 지난 11년간 의료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치과에서 발치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발치 중에서도 사랑니 발치가 일반적이지만, 교정 목적의 어금니 발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금니 발치는 다른 치아 발치보다 훨씬 까다로워 수면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잘못 발치된 어금니, 흔하지 않은 치과의료사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발치가 필요한 치아 대신, 실수로 다른 어금니를 발치한 의료사고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교정 목적의 어금니 발치를 권유받았거나 이미 진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잘못된 치과 처치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진행한 의료사고 합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니 대신 어금니를 잘못 발치한 실제 사례
한 초등학생이 교정을 위하여 B치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엑스레이 결과 사랑니 발치 소견을 받았습니다. B치과는 상급병원인 A치과에 사랑니(#48 치아) 발치를 의뢰했지만, A치과는 실수로 옆 어금니(#47 치아)를 발치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금니 발치 의료사고 후의 치료 계획
의료진의 과실로 발치되지 말아야 할 어금니가 발치된 이 환자의 경우, 몇 가지 치료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 #48 치아가 자라나면 교정장치로서 #47 치아가 있던 위치로 옮기는 방법
- 성인이 된 후, 발치된 #47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환자가 초등학생인 관계로 아직 사랑니(#48 치아)가 발육 중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 치아가 완전히 자라기까지는 3~7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환자의 미래 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아이의 경우, 치아가 자라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를 대체할 치아 없이 생활해야 하고, 성인이 되어도 임플란트 시술이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의 손해배상 범위가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은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소송 대신 합의를 선택한 이유
만약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더라면, 어린 환자와 그 부모가 겪어야 했을 심리적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통 치과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과 환자의 특이한 체질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도 소송 대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환자가 향후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치과의료소송, 소송이 답일까?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치과의료소송을 고려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결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번 사례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